[QA] QA-11 규제 준수 검증 — REG-01~24 · 운영정책서 57조 · COR 금지사항

[yslee4601]

우선순위 P2 · 출시 전 전수 QA 11/13 · 상위 이슈 #252

배경

이 시스템의 존재 이유가 규제 준수 검증이다. 화면이 예쁘고 API가 돌아도
1,200%룰 판정이 규정과 다르면 제품이 틀린 것이다.

07_규제조문표_v0.2.1.md 에 REG-01~24(REG-06A·06B·06C 포함 27개 ID),
FGC_가상_GA_운영정책서_v1_0.md 에 조문 57개가 있다.

볼 것

1. REG ↔ 코드 — 27개 REG 각각이 코드 어디에서 구현되는가. 구현이 없는 REG 는 1차 범위인지 확인
2. 1,200%룰(REG-08·09·10 계열) — 계산식·포함/제외 항목·판정 경계
   • 정확히 1,200.0000% 일 때 위반인가 아닌가 (경계값)
   • 반올림 방향(원 단위 HALF_UP)
   • 룰셋 버전이 바뀌어도 과거 판정이 그대로 남는가(스냅샷)
3. 운영정책서 제31조 확정 게이트 6단계 — 인터페이스정의서 4-3 규칙 2가 "코드 주석에도 그대로 적는다"고 요구
   ①DRAFT 저장 ②귀속행 입력 ③귀속합계=지급액 ④REVIEW_REQUIRED 없음 ⑤1,200% 사전검증 ⑥CONFIRMED
   — 순서대로 실제로 강제되는가
4. 제43조 검증 진행률 모델 (current_step) — IF-API-49·§7-3
5. REG-12 3년 이내 — 경과기간 기준으로 판정하는가 (근거대장 2026-08-12 교정)
6. 정착지원금 귀속 기준월 = 모집월 (근거대장 2026-08-12 교정, SRC-025 Q7-1)
7. 차익거래 방지(FUN-063) · 환수 관련 조문
8. COR 금지사항 — QA-02·QA-10 과 겹치는 부분은 여기서 규제 관점으로만 본다
9. 근거 표시(공통 규칙 5) — 화면이 보여주는 근거 ID가 조문표의 실제 조문을 가리키는가.
   틀린 근거를 보여주는 것이 근거를 안 보여주는 것보다 나쁘다

통과 기준

• 27개 REG 각각에 구현 위치 / 1차 범위 여부 / 테스트 가 있다
• 1,200% 경계값 테스트가 존재하고 통과한다
• 확정 게이트 6단계가 순서대로 강제됨을 테스트로 확인
• 화면이 표시하는 근거 ID가 전부 조문표의 실제 조문과 일치한다
• 근거를 못 찾은 판정 로직은 근거 없음 — 확인 필요 로 목록화되었다

주의

근거대장(00_인덱스/근거대장.md)을 반드시 먼저 읽는다. 90_보관/ 은 옛 버전이므로 읽지 않는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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공통 규칙 (모든 QA 이슈에 적용)

• 근거 없는 수정 금지 — 00_인덱스/근거대장.md를 먼저 읽고, 모든 수정 제안에 근거 ID(REG-xx / SRC-xx)를 붙인다. 못 붙이면 "근거 없음 — 확인 필요"로 남긴다.
• 발견을 3분류한다 — ① 문서가 틀림 ② 구현이 틀림 ③ 아직 구현 안 됨(문서 유효). ③을 ①로 오인해 지우면 설계 의도가 사라진다.
• 이 이슈에서 직접 고치는 것은 "명백한 오기·1줄짜리"까지. 판단이 필요한 것은 후속 이슈로 분리하고 여기에 링크한다.
• PR 하나가 커지지 않게 — 검사 결과를 먼저 이 이슈에 표로 남기고, 수정은 그다음에 올린다.

[yslee4601]

QA-11 규제 준수 검증 결과 (develop f12a2ddf, #343 포함)

27개 REG 매핑: 구현 10 · 부분 8 · 2차 선반영(1차 비활성) 3 · 미구현 6
(미구현 6 중 4는 문서상 1차 범위 밖 — 정상 ③. REG-17·18은 아래 불일치 참조)

1,200% 경계 판정 (REG-08) — 정확히 1,200.0000%는 위반 아님(초과부터 위반).
compareTo > 0 금액 비교(CapCalculatorImpl:229·CapValidatorImpl:49)로 조문 "이내" 문언과 일치.
경계값 테스트 1,199,999/1,200,000/1,200,001 3종 존재, CapCalculatorIntegrationTest 14건 실제 실행 전부 통과.
반올림은 MoneyUtil 원 단위 HALF_UP(행별 반올림 후 합산). 룰셋 스냅샷은 cap_check.calculation_snapshot + V7 확정 잠금으로 보존.

확정 게이트(제31조) — 6단계 주석이 인터페이스정의서 4-3 규칙 2 그대로 코드에 있음
(CommissionPaymentServiceImpl:163-167), 로직 순서 일치, 강제승인 경로 없음, 예외 생성 동일 트랜잭션.

#343 재확인(제44조) — 확정 조건 3·4의 validation_month 기준 조회(ValidationRunMapper.xml:66-77)는
제44조 문언과 일치하고, 실시간(run_id NULL) CRITICAL/POLICY_* 예외 누락 구멍을 실제로 막는다. 링크도 월 기준으로 정합.

REG-12 "3년 이내" — 경과기간 기준 준수. 스냅샷 contract_month_no가 계약일 기준 차월이고
납입회차 컬럼이 모델에 없어 "36회 납입=3년" 오판이 구조적으로 불가능.

발견 3건

1. ① 문서 — 화면정의서 §4 규칙 5 예시 REG-08 · 제4-32조제11항은 잘못된 짝
   (REG-08=제5항, 제11항=REG-02). fgc.css:219·components.css:932 주석으로 전파. 사용자 화면 노출분은 전부 정확.
2. ② 구현(문구) — CommissionPaymentServiceImpl:912 오류 메시지 "정착지원금은 지급월의 신계약에 귀속"
   → REG-20/운영정책서 제23조는 모집월. 로직은 정합, 메시지만 8-12 교정 전 표현.
3. 불일치·확인 필요 — 조문표 §7(:407-408)은 REG-17·18을 1차 "수신·검산/수신·표시"로 표기하나
   FUN CSV·코드에 공시/비교설명 기능이 0건. 1차 범위 결정 기록 미발견 — 근거 없음, 확인 필요.

시연 영향: 차단급 없음. 2번 문구는 정착지원금 오입력 시연 시에만 노출.

상세: qa-findings/qa-11-report.md